근로 장려금 수급자 489만 가구로? 2027 개편, 누가 얼마 더 받나

2026.11.12 · TREND

근로 장려금 수급자 489만 가구로? 2027 개편, 누가 얼마 더 받나

2026년 8월 27일, 국세청은 27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2조 8,741억 원을 한꺼번에 입금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도 안 돼 국회에서는 이 제도를 다시 키우는 법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 세제개편안대로라면 근로 장려금 수급자는 약 73만 가구 늘어 489만 가구가 되고, 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 5,200만 원 미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월 1일 기한 후 신청 마감까지 겹치면서 “나도 받을 수 있나”를 묻는 검색이 다시 늘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더 많이’가 아니라 ‘물가에 밀려난 사람을 다시 안으로’입니다.

근로 장려금 수급자, 2027년엔 얼마나 늘어날까?

정부 추산으로는 약 73만 가구가 늘어 489만 가구, 지급액은 4조 7,000억 원에서 5조 9,000억 원 안팎으로 커집니다.

지금 규모부터 보면 감이 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에는 약 404만 가구가 4조 5,472억 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8월 정기 지급만 놓고 봐도 근로장려금 204만 가구, 자녀장려금 66만 가구였습니다.

근로 장려금 수급자의 얼굴도 생각과 다릅니다. 8월 지급분에서 단독 가구가 70.1%였고, 연령대로는 20대가 59만 가구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은 가구의 77.4%가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였습니다. 배달·대리운전·프리랜서처럼 3.3%를 떼고 일하는 사람들이 이 제도의 큰 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는 2021년 이후 근로 장려금 수급자가 조금씩 줄어든 점을 짚었습니다. 늘리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지금 기준을 올리나?

소득 기준은 숫자로 묶여 있는데 최저임금과 물가는 매년 올라, 실제 형편은 그대로인 사람이 기준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이어 보면 이렇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 연 소득이 기준선(단독 2,200만 원)을 넘고 → 물가도 같이 올라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 장려금은 줄거나 끊깁니다. 복지로 자료는 202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700원, 물가지수가 2023년 111.6에서 2026년 6월 120으로 올랐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득 기준 인상은 ‘새 복지’라기보다 물가 맞추기에 가깝습니다. 최대 지급액 인상 폭도 약 9%로, 2022년 이후 오른 물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9월 한양경제 보도에서 전문가들은 늘어난 금액 상당 부분이 물가 보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소득 기준은 2013년, 2018년, 2021년, 2024년에 올랐고 최대 지급액은 2022년이 마지막 인상이었습니다. 몇 년에 한 번 몰아서 올리는 방식이라, 올리기 직전 해에 기준 밖으로 밀려나는 가구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조건은 어떻게 바뀌나?

바뀌는 것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뿐이고, 재산·가구 구성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미만일 것 ②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것 ③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을 것. 이 가운데 정부안이 손대는 것은 ①입니다.

단독 가구는 2,20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에서 3,7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오릅니다. 맞벌이는 배우자도 일정 소득이 있어야 인정되므로, 배우자 소득이 적으면 홑벌이로 분류된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조건 가운데 재산 기준은 여전히 빚을 빼지 않고 계산합니다. 전세보증금 3억 원 가운데 2억 원이 대출이어도 3억 원 전부가 재산으로 잡혀 대상에서 빠지는 식입니다. 이 부분을 고치자는 의원 법안은 따로 나와 있지만 정부안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 장려금 금액, 소득별로 얼마나 오르나?

최대 지급액은 15만~30만 원 오르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늘어나는 사람은 최대액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줄어드는 구간’에 있는 중간 소득 가구입니다.

근로 장려금 금액은 세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도 커지는 점증 구간, 최대액을 주는 평탄 구간, 소득이 늘수록 줄어드는 점감 구간입니다. 정부안은 최대액과 상한선을 함께 올리고 점감 구간을 길게 늘리므로, 같은 소득이라도 덜 깎입니다.

예시 금액은 근로소득만 있고 재산 1억 7,000만 원 미만이라고 가정해, 현행 산정식과 정부안 구간(평탄 구간 단독 400만~900만·홑벌이 700만~1,400만·맞벌이 800만~1,800만 원)으로 joho24가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확정 산정식은 국회 통과 후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소득별 근로 장려금 금액을 비교해 보면 구조가 드러납니다. 단독 가구 소득 300만 원(점증 구간)은 약 124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11만 원 남짓 늘지만, 2,000만 원(점감 구간)은 약 25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39만 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맞벌이 4,000만 원 가구는 증가 폭이 78만 원 안팎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점감 구간에서는 소득 1만 원이 늘 때마다 장려금이 일정 비율로 깎이는데, 상한선을 올리면 깎이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편으로 새로 들어오거나 금액이 크게 늘어나는 근로 장려금 수급자는 주로 점감 구간에 몰려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최저임금 근처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그보다 조금 더 버는 근로 가구에 더 큰 몫이 돌아가는 설계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가구 유형과 연 소득, 재산을 넣으면 현행 기준과 정부안 기준의 예상 근로 장려금 금액을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로 정해지므로 감을 잡는 용도로만 쓰세요.

자녀 장려금과 재산 기준은 왜 그대로일까?

정부안은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과 금액만 손봤고, 자녀 장려금과 재산 기준은 이번 개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줍니다. 자녀 장려금은 최근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이미 한 차례 크게 오른 상태라, 정부가 이번에는 근로장려금 쪽 물가 보정에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 장려금과 달리 근로장려금은 이번에 손을 봤지만, 재산 기준이 그대로라는 점은 전문가들도 한계로 꼽습니다. 소득 기준만 올리면, 소득은 낮지만 전세보증금이 큰 가구는 여전히 대상에서 빠지거나 절반만 받습니다. 정태호 의원이 9월 낸 법안은 재산 상한을 2억 8,000만 원으로, 절반 감액 기준을 2억 원으로 올리자고 했지만 이는 의원 발의안이고 정부안과 다릅니다.

국회 검토보고서는 또 다른 쟁점도 남겼습니다. 가구 크기와 소득·재산이 같아도 맞벌이냐 홑벌이냐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아프거나 한부모 가구처럼 혼자 벌 수밖에 없는 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언제부터 바뀐 기준으로 받을 수 있나?

2027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라서, 빠르면 2027년 9월 반기 신청, 대부분은 2028년 5월 정기 신청 때부터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작년에 번 돈’을 기준으로 다음 해에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2027년에 받는 정기분(2026년 소득)은 지금 기준 그대로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상반기 소득으로 9월에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어, 2027년 상반기분을 신청하는 2027년 9월이 새 기준이 처음 쓰이는 시점이 됩니다.

지금 화제가 된 기한 후 신청은 별개입니다. 2025년 소득분을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가 12월 1일까지 신청하는 것이고, 기준은 현행 그대로, 금액은 산정액의 95%가 2027년 1월 15일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대상으로 보이는 26만 가구에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또 하나, 정부안은 아직 ‘안’입니다. 세법 개정안은 보통 12월 초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그 과정에서 숫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 팩트체크: 흔히 도는 이야기 5가지

숫자로 보면

그래서 돈은?

나랏돈 흐름으로 보면 연 1조 원 안팎이 세금에서 빠져 저소득 근로 가구로 옮겨 갑니다. 근로장려금은 ‘세금을 깎아 주는’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현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구조라, 세수 감소가 곧 지출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국회 검토보고서가 2028년부터는 해마다 1조 2,000억 원 넘게 들 것이라며 대상과 금액의 균형을 따져 보자고 한 이유입니다.

받는 쪽은 소득 대부분을 생활비로 쓰는 가구입니다. 그래서 장려금이 들어오는 8~9월과 12월, 1월 전후로 생활필수품·식료품·통신비·밀린 공과금 같은 곳에 돈이 먼저 풀립니다. 사업소득 가구 비중이 77.4%라는 점은 배달·운송·프리랜서처럼 플랫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연 소득을 보완하는 장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변 산업도 움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장려금 신청을 대신 챙겨 주는 세무·환급 플랫폼, 신청 안내 콘텐츠가 매년 5월과 9월, 기한 후 신청 시기에 바빠지는 이유입니다. 다만 장려금 확대가 이 업종이나 특정 기업 실적을 얼마나 바꿀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한국은 2009년 첫 지급 이후 근로장려세제를 꾸준히 넓혀 400만 가구 넘게 받는 큰 제도로 키웠습니다. 국회 검토보고서는 한국의 소득 기준이 1인당 국내총생산 대비 49~92% 수준으로, 미국(29~77%)이나 캐나다(46~60%)보다 높은 편이라고 비교했습니다. 대상을 넓히는 데서 이제는 ‘누구에게 더 줄지’를 고르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일본은 아직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2026년 정부와 여야가 꾸린 사회보장 국민회의에서 소득과 연동해 세금을 깎고 모자라면 현금으로 주는 ‘급부형 세액공제(給付付き税額控除)’를 설계 중이며, 본격 도입 목표는 2029년도로 제시됐습니다. 소득 파악과 지급을 국세청 한 곳에서 처리하는 한국의 방식은 일본 논의에서 참고 사례로 자주 거론됩니다.

물가가 오를 때마다 몇 년씩 기다렸다 기준을 올리는 대신, 기준을 물가에 자동으로 연동한다면 ‘밀려났다 다시 들어오는’ 가구는 사라질까요? 그 대가로 나라가 감당할 비용은 얼마가 적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