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미디어포럼에서 담배 한 갑을 4,500원에서 8,500원으로 올리자는 제안이 나왔다. 발표자는 박은철 한림원 정책부원장이다. 담뱃값은 2015년 1월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담뱃값 인상 이유를 따라가려면 질문이 두 개 생긴다. 왜 11년 동안 그대로였을까, 그리고 왜 하필 8,500원일까.
담뱃값 인상 이유, 왜 늘 드물게 한 번에 크게 오를까?
가격의 역사를 보면 모양이 뚜렷하다. 2002년 2,000원, 2004년 말 2,500원이 된 뒤 10년 가까이 멈췄다가 2015년에 2,000원이 한꺼번에 올랐다. 80% 인상이었다. 그리고 다시 11년째 멈춰 있다. 조금씩 자주 오르는 라면값이나 커피값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다.
이유는 가격의 대부분이 세금이라는 데 있다. 4,500원짜리 궐련 한 갑에는 담배소비세 1,00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지방교육세 443원, 폐기물부담금 24원이 붙고,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더해진다. 합치면 3,323원, 값의 73.8%다. 담배 회사가 가격을 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값을 움직이는 손잡이는 국회와 정부가 쥐고 있다.
그런데 이 세금들은 한 갑에 몇 원씩 정해진 금액으로 붙는다. 이런 방식을 종량세라고 한다. 값의 몇 퍼센트로 매기는 세금과 달리, 물가가 올라도 세금 액수는 저절로 따라 오르지 않는다. 올리려면 법을 고쳐야 하고, 법을 고치는 일은 정치적 부담이 크니 미뤄지다가 한 번에 몰아서 오르는 패턴이 생긴다.
멈춰 있는 동안 다른 물가는 계속 올랐다. 2015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22.5% 올랐지만 담배 물가지수는 0.23% 내렸다. 다른 물건과 견주면 담배는 10년 사이 18% 정도 싸진 셈이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다. 2015년처럼 한 번에 크게 올리면 효과가 있었을까.
2015년 2,000원 인상은 흡연율을 얼마나 낮췄을까?
정부는 2014년 9월 11일 인상을 발표하고 넉 달 뒤인 2015년 1월 1일 시행했다. 당시 목표는 성인 남성 흡연율을 29%까지 낮추는 것이었고, 늘어날 세금은 약 2조 8,000억 원으로 잡았다.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최근 |
|---|---|---|---|---|
| 판매량 | 약 43억 갑 이상 | 33.3억 갑 | 36.6억 갑 | 35.3억 갑(2024) |
| 성인 남성 흡연율 | 43.1% | 39.4% | 40.7% | 궐련 28.5%(2024) |
| 담배 세수 | 6조 9,905억 원 | 10조 5,151억 원 | – | 약 11조 7,000억 원(2024) |
자료: 기획재정부 담배시장 동향·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뉴시스·파이낸셜뉴스·서울신문·아시아경제 보도 재인용)
숫자를 따라가면 효과는 1년짜리였다. 판매량은 첫해 4분의 1 가까이 줄었다가 이듬해 바로 반등했고, 남성 흡연율도 1년 만에 다시 40%대로 올라섰다. 정부는 담뱃갑 경고 그림이 인상 2년 뒤인 2016년 12월에야 붙는 등 가격 외 정책이 늦게 따라온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반대로 세수는 예상보다 더 늘었다. 실제로는 정부 예상치를 넘어 첫해에만 3조 5,000억 원 넘게 늘었고, 그 뒤로 11조~12조 원대를 지켰다. 값이 크게 오르는 동안 판매량은 그만큼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담배처럼 끊기 어려운 물건은 값이 올라도 사는 양이 덜 줄어든다. 그래서 담뱃값 인상은 발표될 때마다 건강 정책이냐 증세냐는 의심을 받는다. 2014년에도 납세자 단체는 부담이 저소득 흡연자에게 쏠린다고 비판했다.
그 뒤 10년 동안 흡연율은 꾸준히 내려왔다. 다만 표의 마지막 칸이 보여 주듯 궐련만 센 숫자다. 2024년 성인 남성의 담배 제품 현재 사용률은 36.0%였고, 궐련형 전자담배 11.2%, 액상형 전자담배 7.9%가 따로 있다. 사람들이 담배를 끊었다기보다 일부는 다른 제품으로 옮겨 간 것이다.
담뱃값 8500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을까?
비교 기준은 OECD다. 2023년 OECD 회원국의 평균 담뱃값은 9,869원이고, 한국은 38개국 중 35위다. 박 부원장은 나라별 물가 수준을 맞춘 구매력 기준으로 봐도 한국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제시한 시나리오는 이렇다. 4,000원(88.9%)을 올리면 담배 판매량이 35.6% 줄고, 성인 흡연율은 17.0%에서 14.0%로 3%포인트 내려가며, 담배 관련 세수는 한 해 약 2조 7,600억 원 늘어난다. 여기서 2015년과 같은 구조가 다시 보인다. 판매가 3분의 1 넘게 줄어도 세수는 늘어난다고 계산된다. 값이 오르는 폭이 판매가 줄어드는 폭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5년의 경험대로라면 이런 추정은 실제보다 작게 나오기 쉽다.
그렇다면 늘어난 돈은 어디로 갈까. 2024년 국민건강증진기금에 들어온 담배 부담금은 3조 2,908억 원이었지만 금연 사업에 쓴 돈은 998억 원, 기금의 3.0%였다. 2015년 금연 예산 1,521억 원보다 오히려 34% 적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지난 11년 동안 흡연 관련 건강보험 지출이 41조 원 가까이 되고 그중 80% 이상을 건강보험이 떠안았다고 분석했다. 질병관리청 연구로는 2023년 흡연의 직접 사회적 비용이 14조 9,517억 원이었다.
박 부원장 제안에서 8,500원보다 오래 남을 대목은 따로 있다. 담뱃세와 건강증진부담금을 물가와 소득에 맞춰 자동으로 올리는 장치를 넣자는 것이다. 첫 번째 질문에서 본 문제, 즉 법을 고치지 않으면 한 푼도 오르지 않아 몇 년씩 멈췄다가 한꺼번에 뛰는 구조를 바꾸자는 제안이다.
정부는 왜 올린다고도 안 올린다고도 분명히 말하지 않을까?
정부의 말은 같은 모양으로 반복돼 왔다. 2021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담뱃값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린다는 목표를 넣었다. 비판이 쏟아지자 다음 날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가 인상 계획이 없다고 직접 밝혔다.
2026년에도 비슷했다. 3월 27일 제6차 계획(2026~2030)이 심의를 통과하고 담배 부담금 인상이 다시 거론되자, 복지부는 이튿날 인상을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런데 석 달 뒤인 6월 11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자담배와 가향 담배, 합성니코틴에 가격 정책과 비가격 정책을 함께 써야 한다며, 국민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의견을 들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기 계획에는 인상 방향을 넣어 두고, 당장의 결정은 여론에 맡기는 셈이다. 담뱃값은 매일 사는 물건의 값이라 체감이 크고, 소득이 낮은 흡연자일수록 부담 비중이 크다는 반론도 늘 따라붙는다.
그사이 싸움터는 조금 옮겨 갔다. 2026년 4월 24일부터 담배사업법이 바뀌어, 담뱃잎이 아닌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도 37년 만에 처음 법상 담배가 됐다. 그러자 이번에는 니코틴이 없다고 표시한 액상이 늘었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에 따르면 2026년 1~8월 무니코틴 액상 수입액이 이미 2025년 한 해의 두 배를 넘었다. 니코틴 파우치도 시장 진입을 기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새로 담배가 된 제품에 부담금이 먼저 붙을 것으로 본다.
일본은 담배 세금을 어떻게 올리고 있을까?
가까운 일본은 정반대 방식을 쓰고 있다. 가열식 담배 세금을 궐련 수준에 맞추는 개편을 2026년 4월과 10월 두 번에 나눠 적용했고, 10월에는 제품에 따라 한 갑에 20~40엔이 올랐다. 메비우스 가열식 전용 제품은 550엔에서 590엔이 됐다. 궐련의 국가 담배세는 2027년, 2028년, 2029년 4월에 한 갑당 10엔씩 세 번 오른다. 방위비 재원 마련과 묶인 인상이다.
흥미로운 것은 시점이다. 일본은 2027년 4월부터 2년 동안 식료품 소비세를 8%에서 1%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같은 달에 먹거리 세금은 내리고 담배 세금은 올리는 셈이다. 생활 필수품과 건강에 해로운 물건을 나눠서 다루겠다는 방향이 분명하다. 그리고 한 번에 수천 원이 아니라 해마다 조금씩, 미리 예고된 날짜에 오른다.
호주는 그 방식을 훨씬 세게 썼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마다 10% 넘게 담배세를 올렸고, 18세 이상 매일 흡연자 비율은 2012년 16.1%에서 2022년 10.1%로 내려갔다. 세금만으로 생긴 변화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작은 인상을 꾸준히 반복하는 나라와 10년에 한 번 크게 올리는 나라의 차이는 뚜렷하다. 2015년 한국에서 효과가 1년 만에 흐려진 이유도 결국 그다음 인상이 없었다는 데 있다.
담배값 인상, 앞으로 무엇을 보면 될까?
첫째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다. 여기에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이나 물가 연동 조항이 들어가는지가 핵심이다. 2015년에는 발표에서 시행까지 넉 달이 걸렸으니, 개정안에 숫자가 들어가는 순간 실제 인상 시점도 가늠할 수 있다. 연동 조항이 들어간다면 8,500원 같은 큰 점프보다 해마다 조금씩 오르는 길로 간다는 뜻이다.
둘째는 새로 담배가 된 제품에 붙는 담배 세금이다. 합성니코틴 액상과 니코틴 파우치에 부담금이 먼저 매겨진다면, 정부가 궐련 값은 건드리지 않고 빈틈부터 메우는 쪽을 골랐다고 읽을 수 있다. 무니코틴 액상 수입이 계속 늘어난다면 규제가 또 한 칸 뒤처지고 있다는 신호다.
셋째는 기획재정부가 내는 담배 반출량과 세수 통계다. 궐련 판매가 줄고 전자담배 비중만 커지는데 건강증진기금 수입까지 줄어들면, 기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인상 논의는 다시 힘을 얻는다. 반대로 세수가 버티는 한 정부가 서두를 이유는 크지 않다.
담뱃값은 시장이 아니라 법이 정하는 가격이고, 그 법은 11년째 멈춰 있다. 이번 논쟁의 실제 쟁점은 얼마를 올리느냐보다, 앞으로도 10년에 한 번씩 몰아서 올릴 것이냐에 있다.
참고 자료
- 매일신문, 담뱃값 4500원 동결 상황 8500원 인상론 등장(2026.11.10)
- 조세일보, 담뱃값 8500원 인상 제안…흡연율·세수 추산(2026.11.10)
- 뉴스1, 담뱃값 8500원 인상·신종담배 규제 강화 제언(2026.11.10)
- 뉴시스, 궐련 4500원 1갑에 3323원 세금(2024.11.27)
- 파이낸셜뉴스, 담뱃값 30년의 변화와 담배 세금
- 담배가격 인상 10년 후, 따져봐야 할 네 가지 이슈(2025.8.29)
- 뉴스핌, 정부 담뱃값 2000원 인상 발표(2014.9.11)
- 서울신문, 담뱃값 인상 효과와 남성 흡연율 반등(2017.11.6)
- 2024년 국내 담배 판매량 2년 연속 감소(2025.4.18)
- 아시아경제, 2024 국민건강영양조사 흡연율(2025.9.30)
- 뉴시스, 국내 담배 가격 OECD 평균 절반 수준(2026.3.3)
- 시사저널, 인상 계획 없다던 담뱃값 입장 변화(2026.6.15)
- 세계일보, 복지부 술·담뱃값 인상 계획 없다(2026.3.28)
- 이데일리, 정 총리 담뱃값 인상 계획 없다(2021.1.28)
- 이투데이, 4월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2026.2.3)
- マイナビニュース, 加熱式たばこ 10月1日値上げ(202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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