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월 13일 휘발유 공급가격 상한을 리터당 1,784원으로 다시 묶었다. 6월 말 정한 값이 다섯 번 연속 그대로다. 같은 기간 두바이유는 배럴당 65달러에서 90달러(11월 12일)로 올랐다. 원유는 비싸졌는데 기름값의 천장은 그대로라면, 그 차이는 어디로 갔을까. 석유 최고가격제가 남긴 청구서를 따라가 보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까지 같은 줄에 서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기름값을 어떻게 눌렀을까?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휘발유·경유·등유 값에 상한을 두는 제도다. 중동 전쟁 뒤인 3월 13일 시작했고, 4주마다 상한을 새로 정한다. 6월 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때 리터당 150원 내린 뒤로는 계속 동결이다. 지금 상한은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고, 11월 13일 오후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값은 1,855원이었다.
효과는 숫자로 나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10월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월평균 약 12%포인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약 0.6%포인트 낮아졌다고 추정했다. 물가를 잡는 데는 분명히 쓰였다는 뜻이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원가 쪽이다. 상한의 기준이 된 6월 26일보다 지금 브렌트유는 배럴당 24달러, 두바이유는 25달러 높다. 중동에서 중국으로 가는 유조선 운임지수는 같은 기간 295에서 1,202(11월 6일)로 네 배가 됐다. 비싸게 사 와서 정해진 값에 팔면 그 차액은 정유사의 손실이 된다.
정유사가 못 받은 돈은 누가 메우나?
석유는 답이 단순하다. 정부 예산이 메운다. 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의 손실에 대비해 예비비 4조 2,000억 원을 잡았고, 내년 예산안에 4분기 손실보전금 1조 4,490억 원을 넣었다. 운영비까지 합치면 5조 6,497억 원이다. 첫 정산 대상은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손실이며, 업체별 금액은 11월 마지막 주나 12월 첫째 주에 통보된다.
그런데 이 숫자는 아직 확정이 아니다. 무엇을 손실로 볼지가 갈리기 때문이다. 산업부 고시는 원유 도입·정제·판매 비용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정유업계는 국제 시세로 팔았다면 얻었을 수익까지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같은 4개월이 전혀 다른 금액이 된다.
또 하나, 2027년 예산안에는 최고가격제 예산이 들어 있지 않다. 산업부가 밝힌 종료 조건은 중동 전쟁 종료, 호르무즈 해협 정상 통항, 국제유가 90달러대 진입이다. 상한을 오래 둘수록 세금 청구서는 길어진다. 석유는 적어도 이 비용이 예산이라는 눈에 보이는 장부에 적힌다. 전기와 가스는 그렇지 않다.
전기요금과 도시 가스 요금은 왜 공기업 장부에 쌓일까?
주택용 전기요금은 올해 4분기까지 14분기 연속 동결됐다. 연료값 변동을 요금에 넣는 연료비조정단가도 18분기째 상한인 kWh당 5원에 묶여 있다. 한국전력의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1조 6,441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0.9% 줄었고, 발전 자회사를 뺀 한전 본체는 990억 원 영업손실을 냈다. 본체 기준 분기 적자는 2년 만이다. 3분기 연료비는 25.1%, 민간 발전사에서 산 전력 구입비는 11.4% 늘었는데 전기판매수익은 3.7% 줄었다.
가스는 더 조용하게 쌓인다. 주택·음식점용 민수용 도시 가스 요금은 2024년 8월 6.8% 오른 뒤 그대로다. 가스공사가 원가보다 싸게 판 차액은 손실로 잡히지 않고 ‘미수금’으로 장부에 남는다. 미수금은 나중에 요금을 올려 돌려받겠다는 외상값이라서 회계상 자산으로 분류된다. 9월 말 민수용 미수금은 13조 8,277억 원으로 석 달 만에 약 2,886억 원 늘었다.
이 구조가 만드는 착시가 있다. 가스공사의 3분기 영업이익은 5,878억 원으로 51.1% 늘었다. 그런데 그 증가는 주로 캐나다 LNG 같은 해외 사업에서 나왔고, 국내에서 못 받은 돈은 이익을 깎지 않고 미수금으로만 쌓였다. 장부상 이익과 실제로 들어온 현금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다.
| 구분 | 누르는 방식 | 지금 쌓인 숫자 | 메우는 곳 |
|---|---|---|---|
| 휘발유·경유·등유 | 공급가격 상한(3월 13일~) | 손실보전 예산 5조 6,497억 원 | 정부 예산(세금) |
| 전기 | 주택용 14분기 동결 | 한전 부채 209조 6,000억 원 | 한전 차입 → 나중 요금 |
| 도시가스(민수용) | 2024년 8월 이후 동결 | 미수금 13조 8,277억 원 | 가스공사 장부 → 나중 요금 |
출처: 산업통상부·이투데이(11/15),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3분기 잠정실적(11/12). 금액은 2026년 9월 말 또는 예산안 기준.
2022년에는 이 청구서가 어떻게 돌아왔나?
비슷한 일은 4년 전에 있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연료값이 뛰었는데 요금은 늦게 따라갔다. 한전의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2022년 64.2%까지 떨어졌다. 100원짜리 전기를 64원에 판 셈이고, 그해 영업손실은 32조 6,034억 원이었다.
이 숫자가 말해 주는 것은 손실이 한전 안에 머물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전은 모자란 운영자금을 채권으로 빌렸다. 2022년 한전채 발행은 31조 원으로, 관련 채권 발행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9%에서 29%로 뛰었고 같은 해 일반 회사채 발행량은 30% 줄었다. 신용도 최상급인 한전채가 높은 금리로 쏟아지자 돈이 그쪽으로 몰렸고, 등급이 낮은 회사들은 자금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공기업 장부의 구멍이 기업들의 돈 빌리는 값, 즉 신용 스프레드로 번진 것이다.
가스 쪽도 같은 길을 걸었다. 민수용 미수금은 2021년 1조 7,656억 원에서 2022년 8조 5,856억 원, 2023년 13조 110억 원으로 불었다. 그 뒤 요금을 40%가량 올렸지만 미수금은 2024년 14조 원대, 2025년 13조 8,649억 원으로 거의 줄지 않았다. 한번 쌓인 외상값은 요금을 원가 근처까지 올려도 쉽게 줄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 위에 이번 중동 전쟁의 몫이 다시 얹히고 있다.
이번에는 무엇이 다를까?
규모는 아직 2022년보다 작다. 한전은 연결 기준으로 13분기 연속 영업흑자를 지켰고, 본체 적자 990억 원은 2022년의 수십조 원과 비교하면 작은 숫자다. 석유 쪽 손실을 공기업이 아니라 예산이 직접 떠안는다는 점도 다르다. 비용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는 만큼 국회가 따져 볼 수 있다.
그러나 출발선이 다르다. 한전은 이미 부채 209조 6,000억 원, 차입금 132조 8,000억 원을 안고 있고 하루 이자만 약 118억 원이다. 여기에 반도체 단지와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에 맞춰 2026~2030년 송·배전망에 55조 원 넘게 투자해야 한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 재원을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해 충당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빚을 더 지기 어려운 상태에서 투자까지 겹쳤다는 점이 4년 전과 다르다.
이웃 일본도 비슷한 선택을 했다. 일본은 휘발유 값을 170엔에 묶으려고 보조금을 붓고 있는데, 2022년 이후 누적 지원이 9조 엔을 넘었다는 보도가 있다. 그 과정은 일본 휘발유 가격 170엔이 유지되는 구조에서 다뤘다. 나라마다 방식은 달라도, 가격을 누르면 비용은 세금이나 나중의 요금, 그리고 그 사이의 이자로 옮겨 간다는 점은 같다.
앞으로 볼 것
첫째, 11월 말에서 12월 초 나오는 정유사 1차 손실 정산액이다. 3~6월분이 정부 고시 기준대로 정해지면 예비비 안에서 끝나지만, 정유업계 주장처럼 국제 시세 기준이 섞이면 4조 2,000억 원 예비비가 빨리 바닥나고 추가 예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둘째, 12월 하순 발표되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다. 연료비조정단가가 또 상한에 묶이면 한전 본체 적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인상이 결정되면 동결로 미뤄 온 비용이 가계 고지서로 넘어오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셋째, 내년 초 나오는 가스공사 4분기 실적의 민수용 미수금이다. 겨울은 난방용 가스가 가장 많이 팔리는 때라서, 요금이 그대로면 미수금이 3분기의 2,886억 원보다 훨씬 크게 늘 수 있다. 미수금이 14조 476억 원을 넘으면 2024년 말 수준을 다시 넘어서게 된다.
물가를 누른 선택 자체가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 값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 언제 누구의 고지서로 돌아오는지만 남아 있다.
참고 자료
- 이투데이: 물가 방어에 짓누른 기름값·전기·가스요금⋯정부·공기업에 돌아온 청구서 (2026-11-15)
- 한국경제: 정부, 4주간 석유 최고가 다시 동결 (2026-11-13)
- 데일리안: 석유 최고가격 4주 더 동결 (2026-11-13)
- 파이낸셜뉴스: 석유 최고가격 12차도 동결 (2026-11-13)
- 뉴시스: 한전, 3분기 영업익 1조6442억…연료비 급등에 70.9% 급감 (2026-11-12)
- 데일리안: 한전 3분기 영업익 70.9% 급감 (2026-11-12)
- 핀포인트뉴스: 가스공사, 3분기 영업익 51% 증가…미수금 부담 여전 (2026-11-12)
- 아주경제: 가스공사 3분기 영업이익 51.1%↑…미수금은 14.6조 (2026-11-12)
- CEO스코어데일리: 지난해 미수금 13조8649억원 (2026-03-16)
- 세계일보: ‘250조 빚더미’ 한전·가스公 현재진행형 재무위기 (2024-07-22)
- 기후솔루션: 한국전력 적자 및 채권 발행 영향과 대응 과제 (2024-01)
- SBS: 민수용 가스요금 6.8% 인상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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