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퇴출이 막혔다”는 말이 나왔다. 시가총액 200억 원에 못 미쳐 상장폐지 대상이 됐어야 할 코스닥 기업이 39곳이나 쌓여 있는데, 법원의 가처분 결정 뒤로 관리종목 지정만 하고 실제 퇴출은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은 분명히 있는데, 기준에 못 미친 회사들은 왜 아직 거래되고 있을까. 이 질문을 따라가면 숫자 하나로 기업을 내보내려던 설계가 어디서 걸렸는지가 보인다.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은 언제 이렇게 높아졌나?
먼저 기준이 얼마나 빨리 올라갔는지부터 보자. 2025년 말까지 코스닥 기업은 시가총액 40억 원만 넘으면 이 조건으로는 퇴출되지 않았다. 2026년 1월 150억 원으로 한 번 올랐고, 원래 계획은 2027년 1월 200억 원, 2028년 1월 300억 원이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2월 12일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내면서 이 일정을 반년씩 당겼다.
| 적용 시점 | 코스피 | 코스닥 |
|---|---|---|
| ~2025년 12월 | 50억 원 | 40억 원 |
| 2026년 1월 | 200억 원 | 150억 원 |
| 2026년 7월 (당초 2027년 1월) | 300억 원 | 200억 원 |
| 2027년 1월 (당초 2028년 1월) | 500억 원 | 300억 원 |
출처: 금융위원회 2026년 2월 12일 상장폐지 개혁방안 브리핑,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2026.3)
1년 사이에 코스닥 문턱이 7.5배가 된 셈이다. 바뀐 것은 금액만이 아니었다. 시가총액이 30거래일 연속 기준 아래면 관리종목이 되는 것은 같지만, 빠져나오는 조건이 훨씬 까다로워졌다. 예전에는 그 뒤 90거래일 안에 ‘연속 10거래일, 누적 30거래일’만 기준을 넘으면 살아남았다. 7월부터는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을 끊김 없이 넘겨야 한다. 하루라도 미끄러지면 연속 기록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같은 날부터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도 같은 방식으로 퇴출 대상이 됐다.
정부는 왜 시가총액 하나로 자르려 했을까?
당국이 내세운 숫자는 ‘들어오는 회사에 비해 나가는 회사가 너무 적다’는 것이었다. 지난 20년 동안 코스닥에 새로 들어온 회사는 1,353곳, 퇴출된 회사는 415곳이었다. 간담회에서 나온 비교로는 코스닥의 진입 대비 퇴출 비율이 30% 정도인 반면 코스피는 60%, 나스닥은 70%를 넘고, 도쿄와 뉴욕 거래소는 100%를 넘는다.
나가야 할 회사가 남아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나. 시가총액이 작고 거래가 적은 종목은 적은 돈으로도 주가를 움직이기 쉬워 주가조작의 표적이 되기 쉽다. 그래서 당국은 실적이나 회계처럼 해석의 여지가 있는 잣대 대신, 시장이 매일 매기는 가격의 합계인 시가총액을 가장 객관적인 잣대로 골랐다. 실제로 2025년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은 38건으로 2023년 8건, 2024년 20건보다 크게 늘었고, 한국거래소는 개혁안이 반영되면 2026년 코스닥 퇴출 대상이 150곳 안팎으로 늘 것으로 추산했다.
시가총액 기준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형식적 사유’로 설계된 것도 같은 이유다. 숫자가 기준 아래면 그걸로 끝이고, 회사가 사업 전망을 설명할 자리는 없다. 빠르고 분명한 대신, 바로 이 점이 법원에서 문제가 된다.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법원은 무엇을 문제 삼았나?
2026년 10월 2일 서울남부지법은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과 코스피 상장사 주연테크가 낸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흥미로운 점은 법원이 기준 금액을 올린 것 자체는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걸린 곳은 두 군데였다.
첫째는 절차다. 시가총액이 기준에 못 미쳐도 경영 성과나 성장성으로 보면 상장해 있을 자격이 있는 회사가 있을 수 있는데, 소명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45거래일 연속 조건이 회복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이라는 실증 근거도 없다고 봤다. 둘째는 시점이다. 2027년 1월 적용하기로 예고했던 기준을 2026년 7월로 당기면서 ‘부실기업을 제때 퇴출한다’는 추상적 설명 외에 구체적 필요성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리 알려 준 일정은 기업이 대비하는 기준이 되는데, 그것을 갑자기 바꾸면 예측 가능성이 무너진다는 논리다.
이 결정이 얼마나 이례적인지는 숫자가 말해 준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1~2025년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85건 가운데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2건뿐이었다. 거래소는 결정 당일 시행세칙을 고쳐 소송을 내지 않은 회사의 퇴출도 미룰 수 있게 했고, 10월 7일에는 시가총액 미달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하되 그 뒤 상장폐지 절차는 멈춘다고 발표했다. 그때 이렇게 남은 회사가 코스피 19곳, 코스닥 40곳이었다. 이미 퇴출이 결정돼 거래가 정지돼 있던 8곳만 정지가 이어졌다. 처음의 질문, 기준에 못 미친 회사가 왜 아직 거래되느냐에 대한 답이 여기 있다.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다른 나라 기준과 무엇이 다를까?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이것이다. 미국과 일본도 숫자 하나로 퇴출하는데, 왜 거기서는 이런 충돌이 덜할까. 두 시장의 규정을 펼쳐 보면 차이는 기준의 높이보다 ‘시간’과 ‘절차’에 있다.
나스닥은 주가가 30영업일 연속 1달러 아래면 통지를 보내고, 180일의 회복 기간을 준다. 그 안에 10영업일 연속 1달러를 넘기면 된다. 요건을 갖추면 180일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고, 퇴출이 결정돼도 청문 절차가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유예를 줄이는 쪽으로 손봤지만, 회복 조건 자체는 ’10일 연속’이다.
도쿄증권거래소 그로스시장은 기준을 크게 올리면서도 시간을 길게 잡았다. ‘상장 10년 뒤 시가총액 40억 엔’이던 유지 기준을 ‘상장 5년 뒤 100억 엔’으로 바꾸기로 2025년에 정했지만, 적용은 2030년부터다. 그 뒤에도 미달하면 1년의 개선 기간을 주고, 추가로 필요한 기간과 계획을 공시하면 그때까지 상장을 인정한다. 5년 앞서 예고하고, 못 맞춰도 계획을 내면 시간을 더 주는 구조다.
한국은 그 반대였다. 반년 만에 기준이 한 단계씩 오르고, 예고한 일정은 앞당겨졌으며,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을 끊김 없이 버텨야 했고, 회사가 설명할 자리는 없었다. 법원이 짚은 두 가지가 정확히 이 차이와 겹친다.
시가총액 기준은 왜 스스로 주가를 끌어내리기도 할까?
그런데 회복 기간만 늘리면 될까. 이 숫자에는 다른 기준과 다른 성질이 하나 있다. 매출이나 자본잠식은 회사가 만든 결과지만, 시가총액은 투자자들이 그 회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매일 바뀐다. 그리고 기준 자체가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준다.
회사가 퇴출선에 가까워지면 투자자는 상장폐지될 수도 있는 주식을 사기 꺼린다. 사는 사람이 줄면 주가가 더 내려가고, 주가가 내려가면 퇴출 가능성은 더 커진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간담회에서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일수록 거래량이 훨씬 많이 줄었다고 했고, 기준 근처 기업에 ‘주가가 더 떨어지면 퇴출될 테니 싸게 넘기라’는 식의 압박까지 들어온다고 전했다. 300억 원 기준에 걸리는 회사는 300곳이 넘는다고 한다. 2027년 1월이 다가올수록 이 압력은 더 많은 회사로 번질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이 기준이 다른 곳에 흔적을 남겼다. 2026년 8월 말 그로스시장 상장사 가운데 시가총액 100억 엔 미만이 403곳으로 약 70%였고, 올해 1~8월 신규 상장은 22곳으로 지금의 시장 체제에서 가장 적었다. 대신 상장 당시 평균 시가총액은 309억 엔으로 역대 최대였다. 퇴출 문턱을 높이자 회사들이 작을 때 상장하지 않고 몸집을 키운 뒤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퇴출 기준은 결국 입구의 모양까지 바꾼다. 한국의 상장 문턱과 유지 기준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는 코스피·코스닥·나스닥·도쿄 그로스 상장 요건 비교에서 따로 정리했다.
앞으로 무엇을 보면 될까?
첫째, 서울남부지법의 이의신청 결정이다. 법원은 11월 27일 심리를 끝내고 이르면 이달 안, 늦어도 12월 첫째 주에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가처분이 취소되면 멈춰 있던 퇴출 절차가 다시 움직일 수 있고, 유지되면 거래소는 규정 자체를 고쳐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법원이 심문에서 해외 거래소의 청문·재심사 절차를 직접 언급한 만큼, 결론과 함께 나올 판단 이유를 봐야 한다.
둘째, 2027년 1월로 잡힌 코스닥 300억 원, 코스피 500억 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다.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이 ‘예고 없이 당긴 일정’이었으므로, 일정이 미뤄지거나 단계가 나뉘면 당국이 그 지적을 받아들였다는 뜻이고, 그대로 가면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셋째, 거래소가 내놓을 개정안에 소명 절차와 더 긴 회복 기간이 들어가는지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과 함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보호를 함께 주문했다. 시가총액 기준은 남기되 이의신청 창구를 여는 방향이면 미국·일본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기준을 낮추는 방향이면 퇴출 속도 자체를 늦추는 선택이 된다.
숫자 하나로 자르는 방식의 장점은 빠르고 다툼이 적다는 데 있었다. 이번에 드러난 것은, 그 숫자가 시장의 판단이자 동시에 시장의 판단을 움직이는 힘이라서 시간과 설명의 자리 없이 쓰면 오히려 다툼을 부른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 금융위원회 현안 설명 브리핑 (2026.2.12)
- 법무법인 세종, 상장폐지제도 개혁방안 대응 전략 (2026.3)
- 법률신문, 서울남부지법 가처분 결정 (2026.10)
- 머니투데이, 상장폐지 가처분 인용이 남긴 질문 (2026.10.19)
- 파이낸셜뉴스, 시총 미달 퇴출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 (2026.11.12)
- 전자신문,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간담회 (2026.11.13)
- 뉴데일리, 코스닥 39개사 상폐 보류 (2026.11.13)
- 인베스트조선, 상장폐지 개혁방안 (2026.2.12)
- SEC, Nasdaq 최저 호가 규정 개정 승인 (2025.12)
- 도쿄증권거래소, 그로스시장 개혁 자료 (2026.4)
- 재팬코리아데일리, 일본 IPO 신중론 (2026.9)
- 파이낸셜뉴스, 일본 IPO 평균 시총 300억 엔 돌파 (2026.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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