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세 인하, 식료품 8%→1%인데 왜 외식은 10% 그대로일까?

🇯🇵 일본 돋보기 · 2026.11.07 · 2026년 11월 6일 기준

일본 소비세 인하, 식료품 8%→1%인데 왜 외식은 10% 그대로일까?

일본 소비세 인하 법안이 11월 6일 일본 중의원(하원)을 통과했습니다. 2027년 4월부터 2년 동안 슈퍼·편의점에서 사는 식료품의 소비세를 8%에서 1%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1989년 소비세가 생긴 뒤 세율을 내리는 건 처음입니다.

그런데 같은 음식이라도 가게 안에서 먹으면 10%가 그대로 붙습니다. 공약은 0%였는데 왜 1%가 됐는지, 그 돈은 누가 메우는지, 일본 여행 경비에는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숫자로 따라가 봅니다.

■ 한눈에 비교: 일본 식료품 소비세와 한국 부가세

자료: 일본 세제개정대강(2026.9.15), 한국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30조

■ 일본에서 지금: 일본 소비세 인하 법안, 어디까지 왔나

흐름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2월 총선에서 “식료품 소비세 0%”를 약속했고, 7월 말 이를 “8%→1%, 2년 한시”로 바꿔 공식화했습니다. 9월 15일 세제개정대강이 각의를 통과했고, 10월 9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11월 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찬성하고 야당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이제 공은 참의원(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정부 목표는 임시국회가 끝나는 12월 12일까지 성립입니다.

자료: 일본 정부 세제개정대강·법안 요약(보조금포털 정리, 2026.10), nippon.com(2026.11.6)

■ 일본 소비세율은 왜 0%가 아니라 1%일까?

답은 계산대에 있습니다. 일본 슈퍼·편의점의 계산대(POS) 약 70만 대는 대부분 “세금이 붙는다”는 전제로 만들어져 0%를 넣는 기능이 없습니다. 업계 추산으로 0%로 바꾸려면 10~12개월, 1%는 3~6개월이면 됩니다.

계산대 시스템이 0%를 못 받는다 → 0%로 하면 시행이 1년 가까이 늦어진다 → 정부가 2027년 4월에 맞추려고 1%를 골랐다.

그래서 이번 일본 소비세율 조정은 ‘세율’보다 ‘일정’에 맞춘 결정에 가깝습니다. 1% 가운데 0.78%는 나라 몫, 0.22%는 지방 몫(지방소비세)으로 나뉩니다. 지자체가 덜 걷는 돈은 나라가 지방특례교부금으로 전액 메워 줍니다.

이 감세는 따로 떨어진 정책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휘발유값을 보조금으로 누르고 있고, 식품 감세는 그 연장선입니다. 같은 방식이 휘발유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일본 휘발유 가격을 170엔에 묶어 둔 보조금 구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식료품 소비세, 외식은 왜 빠졌나

일본 식료품 소비세 인하에서 외식이 빠진 이유는 2019년 제도에서 시작합니다. 그해 10월 표준세율을 10%로 올리면서 식료품만 8%로 남기는 경감세율(軽減税率)을 만들었고, 이번 법안은 그 8% 칸을 그대로 1%로 옮겼습니다. 외식은 처음부터 10% 칸에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는 격차입니다. 집밥과 외식의 세율 차이가 2%포인트에서 9%포인트로 벌어집니다. 2019년 2%포인트 차이가 생겼을 때 외식 전체 손님 수가 한때 5.4% 줄었다는 것이 일본푸드서비스협회의 설명입니다.

■ 돈은 어디로: 연 5조 엔은 누가 메우나

감세와 함께 도입하는 현금 지원까지 합친 재정 부담은 연 약 5조 엔(약 42조 원), 2년이면 약 10조 엔입니다. 정부는 “적자국채(赤字国債)에 기대지 않는다”고 했지만, 구체적 재원은 2027년도 예산을 짜면서 정하겠다며 미뤄 둔 상태입니다.

자료: 모넥스증권(2026.9.16), 노무라종합연구소 기우치 다카히데(2026.8.6)

그래서 정부는 중·저소득 근로자에게 현금을 주는 ‘취업자 부담경감 지원금’을 2027년 4월 함께 시작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근로자의 30% 이상이 대상이 된다고 밝혔지만, 금액과 소득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경기 효과는 크지 않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모넥스증권은 줄어든 세금의 40%가 추가 소비로 이어지면 실질 GDP를 약 0.3% 끌어올린다고 계산했지만, 과거 일본의 정액 감세·급부금은 받은 돈의 약 20%만 소비로 이어졌다는 조사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나머지는 저축으로 남았다는 뜻입니다.

참의원에서는 여당이 과반이 아니어서 야당 협조가 필요합니다. 공명당은 2년간 1인당 약 8만 엔을 주는 현금 급부를, 국민민주당은 주민세 감세를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일본 소비세율을 낮출지, 현금을 줄지를 두고 마지막 줄다리기가 남은 셈입니다.

■ 한국에서 보면: 도쿄 물가와 일본 여행 경비

한국 뉴스에서는 “일본이 식료품 세금을 거의 없앤다”로 요약되지만, 한국 제도와 나란히 놓으면 그림이 조금 다릅니다. 한국은 쌀·채소·생고기·생선 같은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은 원래 부가세가 없고(면세), 라면·과자 같은 가공식품과 외식은 똑같이 10%입니다. 한국은 ‘집밥이냐 외식이냐’로 세율이 갈리지 않는다는 점이 일본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환산: 100엔 = 847.18원(2026.11.5 하나은행 매매기준율). 일본 절감액은 모넥스증권 추산(월 식료품 지출 약 5.1만 엔 기준).

일본 여행 경비는 얼마나 달라질까

해외 관광객에게도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편의점 삼각김밥·음료, 카페 포장 커피는 1%가 되지만, 식당과 이자카야에서 먹는 밥과 술은 10%입니다. 일본 여행 경비에서 식비 대부분이 식당 식사라면 체감 차이는 크지 않고, 편의점·슈퍼 비중이 큰 여행일수록 약 6.5%씩 싸집니다.

면세 쇼핑의 매력은 줄어듭니다. 붙는 세금이 1%뿐이면 면세로 돌려받을 몫도 1%가 상한이기 때문입니다. 원엔 환율이 일본 여행 수요를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원엔 환율 840원대와 한국인 일본 여행 사상 최다의 배경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도쿄 물가 체감도 갈립니다. 도쿄에 사는 사람이 장을 보는 쪽은 싸지고, 점심 외식 값은 그대로입니다. 도쿄 물가 지표는 내려가도 ‘밖에서 사 먹는 값’은 그대로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앞으로: 세 갈래 시나리오

역사를 보면 한시 감세가 늘 깔끔하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독일은 2020년 부가세를 6개월만 내렸다가 예정대로 되돌렸지만, 노무라종합연구소 기우치 다카히데는 일본은 원래 세율이 유럽보다 낮아 2년 뒤 되돌릴 때 반발이 커서 ‘항구 감세’가 될 위험이 높다고 봤습니다.

• ▸ 기본: 12월 12일까지 국민민주당이나 공명당의 협조로 성립, 2027년 4월 시행. 확인 신호는 참의원 표결과 2027년도 예산안의 재원 항목
• ▸ 낙관: 보조금·조세특례 정비로 재원이 채워지고, 2027년도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낮아져 실질소득이 회복. 확인 신호는 국채 추가 발행이 없는 예산안
• ▸ 비관: 재원이 적자국채로 채워지고 2029년 환원도 흔들려 장기금리와 엔저 압력이 커짐. 확인 신호는 10년 국채금리와 엔화 움직임

물가 쪽에서는 다이와총연이 일본은행이 중시하는 물가 지표 상승률이 2027년도 평균 1% 안팎으로 눌릴 것으로 봤습니다. 겉으로는 물가가 내려가 보여도, 세금 효과를 뺀 ‘기조 물가’를 보는 일본은행의 판단은 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 알아 두면 좋은 일본어 경제 용어

• 경감세율(軽減税率, 케이겐제이리츠) —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에만 표준세율보다 낮게 매기는 세율
• 총액표시(総額表示, 소가쿠효지) — 가격표에 세금을 포함한 금액을 반드시 적게 하는 규칙
• 급부부 세액공제(給付付き税額控除, 큐후츠키 제이가쿠코조) — 낼 세금보다 공제액이 크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

■ 자주 묻는 질문

Q. 일본 소비세 인하는 언제부터인가요?

A. 법안이 참의원을 통과하면 2027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2년간 식료품 세율이 1%가 됩니다. 2029년 4월에는 8%로 돌아가는 것이 정부 계획입니다.

Q. 한국인 관광객도 1%가 적용되나요?

A. 네. 국적과 관계없이 슈퍼·편의점 식료품과 포장 음식은 1%입니다. 가게 안 식사와 술은 10%입니다.

Q. 일본 식료품 소비세는 왜 0%가 아닌가요?

A. 계산대 시스템이 0%를 처리하지 못해 바꾸는 데 1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1%는 3~6개월이면 대응할 수 있어 2027년 4월 시행에 맞출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일본은행이 물가 2%에도 금리를 1.25%로 묶은 이유 — 감세로 물가가 내려가 보일 때 일본은행이 무엇을 보는지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 일본 평균 연봉 487만 엔과 임금 격차 — 이번 현금 지원이 겨냥한 중·저소득 근로자의 처지를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nippon.com — Japan Lower House Passes Food Tax Cut Bill (2026.11.6)
• 補助金ポータル — 食料品消費税1%はいつから(대상 품목·기간·재원)
• 実務ガイド — 레지 개수 기간·총액표시 경과조치·지원금
• 日本食糧新聞 — 일본푸드서비스협회, 소비세 감세에 강한 위기감
• マネクリ(모넥스) — 가계 절감액·GDP 효과·관련 업종
• 野村総合研究所 木内登英 — 소비세 감세의 재원과 항구화 위험
• 大和総研 — 2026년 7월 전국 소비자물가와 감세 후 전망
• 위키트리 — 일본 식료품 소비세 1%, 관광객도 동일 적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면세·세율)
• 잡포스트 — 2026년 11월 5일 환율(100엔 847.18원)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