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정책의 역설: 428만 명 최다인데 수수료 최대 20배 인상

도쿄의 편의점 계산대와 식당 주방에서 외국인 직원을 만나는 일은 이제 특별하지 않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이 10월 16일 발표한 2026년 6월 말 재류 외국인은 428만 1,026명으로 사상 최다다. 그런데 바로 2주 전인 10월 1일, 일본은 체류 기간 갱신 수수료를 일률 6,000엔에서 최대 7만 5,000엔으로, 영주 허가 수수료를 1만 엔에서 20만 엔으로 올렸다. 영주 허가 요건도 같은 날 까다로워졌다.

사람은 늘리면서 문턱은 높이는 이 움직임이 지금의 일본 외국인 정책을 잘 보여 준다. 그런데 왜 편의점에는 네팔 직원이 부쩍 늘었는데, 작은 가게를 하던 한국인 사장들은 짐을 싸고 있을까?

🗾 일본에서 지금: 숫자 다섯 개로 보는 일본 외국인 정책

자료: 출입국재류관리청(2026년 6월 말 재류 외국인), 구마모토니치니치신문·교도통신 보도, 행정서사 사무소의 개정 수수료 정리. 원화 환산은 2026년 10월 19일 100엔당 842.25원 기준.

국적별로는 중국 94만 1,031명, 베트남 69만 3,750명, 한국 40만 8,682명, 필리핀 36만 2,761명, 네팔 33만 4,850명 순이다. 반년 사이 인도네시아는 4만 1,387명, 네팔은 3만 3,858명, 미얀마는 2만 9,035명이 늘었다. 한국은 1,341명 증가에 그쳤다. 체류 자격별로는 영주자(96만 1,342명)가 가장 많다.

🧭 왜 이런 일이: 일손은 필요하고, 불안은 커졌다

일손 쪽 사정: 외국인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현장

후생노동성 집계로 2025년 10월 말 외국인 노동자는 257만 1,037명으로 13년 연속 최다였고, 1년 새 11.7% 늘었다.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는 2040년 외국인 노동자가 약 42만 명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인력난은 이미 기업 생존 문제다. 2026년 상반기 ‘인력부족’ 도산은 반기 기준 최다였다.

정치 쪽 사정: ‘너무 빨리 늘었다’는 불안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연립 합의에서 외국인 ‘총량 상한’을 논의하기로 했고, 이 표현은 자민당 안의 반발을 거쳐 ‘양적 관리’로 바뀌었다. 정부는 2027년 3월까지 기본방침을 정한다. 일본 외국인 정책은 ‘불안’과 ‘일손’ 사이의 줄다리기다.

‘막기’가 아니라 ‘고르기’라는 증거

상한 123만 명이라는 숫자를 다시 보자. 지금 특정기능(44만 4,256명)과 기능실습(45만 7,509명)을 합하면 약 90만 명이다. 기능실습이 2027년 4월부터 육성취업으로 바뀌는 것을 감안하면, 상한은 현재 인원보다 30만 명 이상 많다. 숙련 인력인 ‘특정기능 2호’도 1만 8,295명으로 반년 새 두 배 넘게 늘었다.

반대로 문턱이 확 높아진 곳은 소규모 창업용 경영·관리 비자와 영주권이다. 새 영주 허가 지침은 세대 인원에 맞는 일본인 평균 수입을 꾸준히 넘는지, 일본어 능력이 ‘일본어 교육 참조틀’ B1 수준 이상인지, 연금·건강보험·세금을 빠짐없이 냈는지를 본다. 정리하면 ‘일하러 오는 사람은 받되, 정착은 조건부로’라는 방향이다.

💴 돈은 어디로: 오른 수수료와 문턱의 비용은 누가 낼까

수수료 인상은 가족 단위로 계산하면 무게가 다르다. 부부와 자녀 둘, 네 식구가 3년짜리 체류 기간을 갱신한다고 해 보자. 예전에는 6,000엔×4명=2만 4,000엔이었다. 지금은 창구 기준 6만 4,000엔×4명=25만 6,000엔(약 215만 원)이다. 10배가 넘는다.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노동자라면 매년 3만 3,000엔(온라인 2만 7,000엔+결제 수수료 330엔)을 낸다.

영주권 문턱이 오르면 외국인 가구의 주택 구입 계획도 늦춰질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 다룬 인구가 줄어도 일본 땅값이 오르는 이유에서 외국인 증가가 도시 수요를 떠받친다는 점을 짚었는데, 그 흐름의 속도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 현장에서 보면: 통계가 먼저 보이는 거리

편의점과 식당 주방은 네팔, 카페와 화장품 매장은 한국

도쿄의 편의점과 체인 식당에서 최근 가장 눈에 띄게 늘어난 얼굴은 네팔 사람이다. 신오쿠보의 한국 음식점조차 주방과 홀을 네팔 직원이 맡는 곳이 흔하다. 통계도 같다. 재류 네팔인은 2020년 말 9만 5,016명에서 2025년 말 30만 694명으로 5년 만에 약 3.2배가 됐고, 2026년 6월 말에는 33만 4,850명이다. 2025년 말 기준 39%가 유학, 24%가 가족체류 자격이다. 두 자격 모두 허가를 받으면 주 28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 교대 근무가 많은 편의점과 음식점 일손으로 바로 연결된다.

반면 카페나 화장품 매장처럼 손님과 대화가 많은 일자리에서는 한국 젊은이가 자주 보인다. 일본어 접객이 중요한 데다, 한국 화장품이 2024년 일본 화장품 수입액 1위(923억 엔, 2위 프랑스 799억 엔)에 오를 만큼 ‘K뷰티’ 매장이 늘어난 영향이다.

가장 먼저 흔들린 곳은 소규모 한국인 사업자

보도에 따르면 경영·관리 비자 신규 신청은 강화 전 월평균 약 1,700건에서 강화 뒤 약 70건으로 줄었다. 오카치마치의 보석 거리나 가방·신발 공방처럼 1인 사업자와 직원 몇 명의 작은 회사가 많던 업종에서는 사업을 접고 귀국하거나 큰 회사 취업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이야기가 돈다. 기존 보유자에게는 2028년 10월까지 경과 조치가 있지만, 행정서사들이 소개한 사례를 보면 갱신 기간이 1년으로 짧아지거나 귀국 준비용 30일 체류로 바뀐 경우도 있다. 현장에서는 3개월만 허가받았다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공식 통계는 아직 없다.

버티는 비용도 커졌다. 일본에서는 월세를 피할 수 없고, 회사를 운영하려면 사회보험료를 빠짐없이 내야 갱신 심사를 통과한다. 엔저로 송금 가치는 줄었고, 손님이 줄었다는 체감도 크다. 9월 30일 58년 만에 문을 닫은 세이부 시부야점은 그 상징처럼 보이지만, 공식 이유는 지권자와의 임대 협상 결렬이다. 다만 매출이 1990년도 967억 엔에서 2025년도 234억 엔으로 줄었다는 점에서, 관광객 소비가 늘어도 동네 상권의 체감 경기는 다를 수 있다.

🇰🇷 한국에서 보면: ‘배척’보다 ‘인력 쟁탈전’이 핵심

한국에서는 이 뉴스가 주로 ‘일본 우경화’로 읽히지만, 일본 외국인 정책의 경제적 핵심은 한일이 같은 나라 젊은이를 두고 경쟁한다는 점이다.

니폰닷컴 취재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평균 급여는 약 28만 5,000엔으로, 일본 기능실습생 평균 21만 7,000엔보다 높았다. 엔저로 송금 가치가 줄며 “일본은 예전만큼 못 번다”는 평판도 퍼졌다. 체류 비용까지 오르면 한국을 고르는 사람이 늘 수 있다.

그런데 한국도 방향을 바꾸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26년 고용허가제(E-9) 도입 규모를 8만 명으로 정했다. 2025년보다 5만 명 줄인 숫자다. 한국 체류 외국인은 2025년 6월 말 273만 2,797명으로, 주민등록인구로 나누면 약 5.3%다. 단기 체류자 포함 통계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

일본에 사는 한국 국적자 40만 8,682명 중 상당수는 특별영주자나 영주자여서, 체류 기간 갱신 자체가 필요 없다. 영향이 큰 쪽은 일본 기업에 취업한 젊은 직장인, 유학생, 한국 기업 주재원 가족이다.

🔮 앞으로의 시나리오

⚖️ 다른 시각과 주의할 점

• “행정 비용은 낼 만하다”는 시각: 외국인이 늘며 심사 비용도 커졌다는 논리도 일리가 있다.
• “인재가 다른 나라로 간다”는 시각: “개혁은 이민자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도와야 한다”는 재팬타임스 사설 제목처럼, 방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 이 뉴스를 읽는 포인트

❓ 자주 묻는 질문

Q1. 일본 체류 수수료는 얼마나 올랐나요?
2026년 10월 1일 접수분부터 체류 기간 갱신·변경 수수료가 일률 6,000엔에서 기간에 따라 1만~7만 5,000엔(창구 기준)으로, 영주 허가는 1만 엔에서 20만 엔으로 올랐습니다.

Q2. 일본은 외국인을 줄이려는 건가요?
숫자로는 아닙니다. 재류 외국인은 428만 명으로 최다이고, 수용 상한(약 123만 명)도 현재 인원보다 큽니다. 일손은 받되 창업 비자와 영주권 문턱을 높이는 ‘선별’입니다.

Q3. 한국 국적자에게도 영향이 있나요?
특별영주자와 영주자는 체류 기간 갱신이 필요 없어 직접 영향이 작습니다. 취업 비자 직장인, 유학생, 주재원 가족은 오른 수수료를 냅니다.

참고 자료

• 출입국재류관리청 「2026년 6월 말 재류 외국인 수」
• 구마모토니치니치 「재류 외국인 6월 말 428만 명, 경영 비자 격감」(2026.10.16)
• 재류 수수료 인상 확정 금액 정리(행정서사 사무소)
• 영주 허가 지침 개정과 경과 조치 정리(행정서사 사무소)
• 교도통신 「육성취업 상한 42만 명, 특정기능 80만 명 안」(2025.12.23)
• 니폰닷컴 「외국인 노동자 257만 명, 13년 연속 최다」
• 니폰닷컴 「외국인 노동자에게 선택받지 못하는 일본」
• Tokyo Weekender, Japan foreign resident cap: quantitative management
• JICA 「2040년 외국인 노동자 수급 추계」
• 재류 네팔인 추이·자격별 내역(입관청 통계 가공)
• 경영·관리 비자 신청 96% 감소 정리
• 일본 화장품 국가별 수입액(2024)
• 세이부 시부야점 9월 말 폐점 배경
• 파이낸셜뉴스 「2026년 E-9 외국인력 8만 명 도입」(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