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6.7% 올랐는데 왜 99만 명은 못 받을까

2026.11.14 · TREND

2027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6.7% 올랐는데 왜 99만 명은 못 받을까

2026년 6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94만 4,938명으로 300만 명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2027년 1월부터는 문턱이 한 번 더 낮아집니다. 정부가 정한 2027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바탕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7% 올라, 2015년 이 방식이 생긴 뒤 가장 큰 폭으로 뛰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기준에 해당하는데도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약 99만 명이라고 추산합니다. 선이 올라가는데 왜 바깥에 남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요?

선정기준은 ‘얼마를 주나’보다 먼저 ‘누구까지 들어오나’를 정하는 선입니다.

⏱️ 30초 요약

▸ 2027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생계급여는 1인 가구 월 87만 5,533원, 4인 가구 221만 7,563원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급여별 비율 32·40·48·50%는 그대로).
▸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값)으로 판정하므로, 재산·자동차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11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확정할 제4차 종합계획(2027~2029)에 생계급여 35% 상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가 들어갈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 글의 목차 숨기기

2027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소득인정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7 기준 중위소득은 왜 6.7%나 올랐을까?

생계급여 금액은 실제로 얼마를 받나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직 남아 있나요?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는 무엇이 바뀔까?

2027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에 급여마다 정해진 비율(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을 곱한 금액이 선정기준입니다. 2027년 비율은 2026년과 같고, 바탕인 기준 중위소득만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1인 가구 273만 6,042원, 4인 가구 692만 9,885원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비율을 곱하면 아래 표가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해당 급여의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1인	2,736,042	875,533	1,094,417	1,313,300	1,368,021
2인	4,480,645	1,433,806	1,792,258	2,150,710	2,240,323
3인	5,718,091	1,829,789	2,287,236	2,744,684	2,859,046
4인	6,929,885	2,217,563	2,771,954	3,326,345	3,464,943
5인	8,063,019	2,580,166	3,225,208	3,870,249	4,031,510
6인	9,129,201	2,921,344	3,651,680	4,382,016	4,564,601

단위: 원/월. 출처: 보건복지부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6.7.28) 발표 금액, 비율 곱셈으로 대조 확인.

2027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숫자를 옮길 때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는 의료급여 4인 기준이 ‘227만 원’으로, 1인 기준이 ‘109만 4,147원’으로 적혀 있는데, 692만 9,885원의 40%를 직접 곱하면 277만 1,954원, 273만 6,042원의 40%는 109만 4,417원입니다. 판정은 원 단위로 이뤄지므로, 경계선에 있는 가구라면 숫자 하나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재산도 ‘한 달 소득’으로 바꿔 더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 등을 뺀 값입니다. 일반 근로소득은 30%를 빼 주고, 34세 이하 청년은 60만 원을 먼저 뺀 뒤 나머지의 30%를 더 빼 줍니다. 65세 이상과 등록 장애인은 20만 원을 먼저 뺍니다. 반면 연금 같은 공적 이전소득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 5,300만 원)을 먼저 빼고, 남는 금액에 종류별 월 환산율을 곱합니다. 사는 집 같은 주거용 재산은 1.04%, 그 밖의 일반재산은 4.17%, 예금 같은 금융재산은 6.26%입니다.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추가로 빼 줍니다.

환산율이 ‘월’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공제를 넘는 예금 1,000만 원은 매달 62만 6,000원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제도가 “재산이 있으면 먼저 그것을 써서 생활하라”는 전제로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융재산 → 일반재산 → 주거용 재산 순으로 환산율이 높고, 바로 쓸 수 있는 돈일수록 소득으로 크게 잡힙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수급 여부를 가르는 실제 지점은 월급보다 이 재산 쪽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40세 1인 가구가 월 60만 원을 벌고 공제를 넘는 재산이 없다면, 소득평가액은 60만 원의 70%인 42만 원입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87만 5,533원보다 낮으니 대상입니다. 같은 사람이 공제를 넘는 예금 700만 원을 갖고 있다면 43만 8,200원(700만 원 × 6.26%)이 더해져 소득인정액이 85만 8,200원이 됩니다. 아직 기준 안쪽이지만 거의 경계선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가구원 수·소득·재산을 넣으면 2027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과 예상 생계급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부채·주거용 재산 한도는 빠진 단순 계산입니다.

🧮 2027 생계급여 간편 계산기

가구원 수·소득·재산을 넣으면 소득인정액과 2027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해당 여부, 예상 생계급여를 계산합니다.

가구원 수

사는 지역

가구 월 근로·사업소득 (원)

근로소득 공제 대상

연금 등 기타 월 소득 (원)

주거용 재산 (집값·전월세 보증금, 원)

일반재산 (토지·다른 부동산 등, 원)

금융재산 (예금·주식 등, 원)

숫자를 입력하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기준: 2027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2026.7.28 발표), 기본재산액·환산율(월 주거용 1.04%·일반 4.17%·금융 6.26%, 금융 생활준비금 500만 원). 자동차·부채·주거용 재산 한도·가구 특성 지출은 반영하지 않은 단순 계산이며, 실제 판정은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참고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2027 기준 중위소득은 왜 6.7%나 올랐을까?

계산 방식이 바뀌었고, 물가와 성장률을 반영해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인상률은 2022년 5.02%에서 2027년 6.7%까지 6년 연속 커졌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실제 중위소득'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2026년까지는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인 '기본 증가율'에 실제 중위소득과의 격차를 줄이는 '추가 증가율'을 더했습니다. 2027년부터는 둘을 나누지 않고,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에서 출발해 소비자물가와 실질 GDP 성장률 등으로 보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이 방식을 3년 동안 적용한 뒤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이어 보면 이렇습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기준선을 올릴 근거가 생겼고 → 2027 기준 중위소득이 6.7% 올랐고 → 이 금액을 쓰는 14개 부처 80개 복지사업의 대상 범위가 한꺼번에 넓어집니다. 생계급여만이 아니라 국가장학금, 각종 바우처의 소득 기준도 함께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다만 시민단체의 비판도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24년 실측 중위소득이 1인 가구 약 276만 원, 4인 가구 약 705만 원인데 2027 기준 중위소득은 여전히 그보다 낮다며, 인상률보다 실제 값과의 차이를 해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역대 최대 인상"과 "아직 실제보다 낮다"는 말은 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출발점이 낮으면 높은 인상률로도 격차가 다 메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계급여 금액은 실제로 얼마를 받나요?

선정기준 금액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을 받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1인 가구라면 2027년 월 최대 87만 5,533원, 4인 가구는 221만 7,563원입니다.

생계급여는 정해진 금액을 똑같이 나눠 주는 돈이 아니라, 모자란 만큼 채워 주는 '보충급여'입니다. 그래서 앞 예시의 1인 가구(소득인정액 42만 원)는 87만 5,533원 − 42만 원 = 월 45만 5,533원을 받게 됩니다. 일을 해서 소득이 늘면 급여는 줄지만, 근로소득 공제 덕분에 번 돈 전부가 깎이지는 않습니다.

생계급여 금액은 2026년과 비교하면 1인 가구 약 5만 5,000원, 4인 가구 약 14만 원 늘어납니다. 주거급여는 별도로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 안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2027년 기준임대료는 1만 2,000원~5만 원 오릅니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도 각각의 기준에 맞으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금액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보사연이 2024년 국민생활실태조사로 계산한 광역시 4인 가구(부부와 초등학생 2명) 최저생계비는 월 253만 4,861원입니다. 다만 주거·의료처럼 다른 급여로 따로 지원되는 부분을 빼면 생계급여로 채워야 할 금액은 151만 6,655원이고, 2026년 4인 최대 생계급여는 이보다 56만 원가량 많다는 것이 공청회 자료의 설명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직 남아 있나요?

생계급여에서는 2021년 10월 사실상 폐지됐지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지금도 적용되고, 의료급여에는 남아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모나 자녀(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12억 원 이상일 때만 걸립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넓게 적용되는데, 2027년 예산안에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이를 없애 약 3만 명이 새로 의료급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흥미로운 숫자가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생계급여 신청 119만 7,788건 가운데 43만 9,267건(36.7%)이 탈락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떨어진 것은 2,566건(0.6%)에 불과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53.2%는 소득인정액 초과였습니다. 지금 생계급여의 가장 큰 문턱은 가족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계산식, 특히 재산 환산이라는 뜻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논쟁이 의료급여 쪽에 집중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는 무엇이 바뀔까?

아직 확정 전입니다. 10월 28일 공청회에서 공개된 안에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2030년까지 중위소득 35%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주거급여를 50%로 높이는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보사연이 마련한 16개 핵심과제 안에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차량가액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고가 차량만 걸러내는 방안, 실거주 주택의 소득환산율을 낮추는 방안,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를 현실화하는 방안, 위기 가구를 지자체가 찾아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중증장애인 등 근로취약계층부터, 이후 노인 가구와 의료·돌봄 필요가 큰 가구로 넓혀 추가 완화하는 순서가 제시됐습니다.

복지부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11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이며, 1코노미뉴스는 11월 말 발표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확정안에서 숫자(35%라는 목표, 연도별 인상 폭)가 그대로 살아남는지가 2028~2029년 2027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이후의 흐름을 정합니다.

🔍 팩트체크

사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역대 최고다"

4인 가구 6.7%는 2015년 기준 중위소득 제도 시작 이후 가장 높습니다. 직전 최고는 2026년 6.51%였습니다(보건복지부 발표, 뉴시스 7.28).

과장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

생계급여는 사실상 폐지됐지만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상 또는 재산 12억 원 이상이면 여전히 적용됩니다. 의료급여에는 기준이 남아 있고, 2027년에는 중증장애인 가구만 우선 폐지됩니다.

과장 "차가 있으면 무조건 수급자가 될 수 없다"

일반 승용차는 차량가액의 100%가 월 소득으로 잡혀 사실상 탈락하는 경우가 많지만, 2026년부터 500만 원 미만 승합·화물차와 자녀 2명 이상 가구의 차량 등은 일반재산 환산율 4.17%만 적용합니다. 생업용·장애인 차량은 따로 예외가 있습니다.

확인 안 됨 "생계급여 기준이 2030년까지 35%로 오르는 게 확정됐다"

10월 28일 공청회의 연구진 제안입니다. 11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전이라 정부 확정안이 아니며, 연도별 인상 폭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과장 "생계급여로는 최저생계비의 80%도 안 된다"

4인 최저생계비 253만 원과 생계급여 207만 원을 바로 비교하면 그렇게 보이지만, 최저생계비에는 주거·의료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 뺀 생계급여 필요액(151만 원)과 비교하면 현재 급여가 더 많다는 것이 보사연 공청회 자료입니다. 다만 주거급여의 관리비 미포함 등 다른 빈틈은 시민단체가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294.5만

2026년 6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2021년 6월 229만 명)

36.7%

2021~2026.6 생계급여 신청 중 탈락 비율(절반 이상이 소득인정액 초과)

99만

기준에 해당하지만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빈곤층 추산(보사연)

그래서 돈은?

2027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바뀌면 돈의 흐름도 바뀝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정부 예산이 가장 직접적으로 가계 소비로 이어지는 통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생계급여는 모자란 만큼을 현금으로 채워 주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오르면 두 가지 돈이 함께 늘어납니다. 기존 수급자가 받는 금액이 커지고, 경계선 바로 위에서 탈락하던 가구가 새로 들어옵니다.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148조 7,697억 원으로 8.2% 늘어난 데에는 이런 의무 지출의 증가도 들어 있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구조적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급 가구의 74%가 1인 가구이고 65세 이상이 45.9%라서, 늘어난 급여는 저축보다 식료품·생필품·통신비·의약품 같은 동네 생활 소비로 쓰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부담은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내는 구조라, 수급자가 많은 지역의 지자체 재정에 압력이 커집니다.

또 하나는 '기준 중위소득 연동' 효과입니다. 80개 복지사업이 이 숫자를 문턱으로 쓰기 때문에, 6.7% 인상은 장학금·바우처·지원금 대상이 함께 넓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로장려금처럼 국세청이 따로 기준을 정하는 제도와 겹치는 가구도 많아, 저소득 가구의 실제 지원 총액은 여러 제도의 합으로 봐야 정확합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한국은 2015년 하나였던 기초생활보장을 생계·의료·주거·교육으로 나눈 '맞춤형 급여'로 바꾼 뒤 수급자가 꾸준히 늘었습니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도 수급자로 세기 때문에, 294만 명을 주민등록 인구 약 5,100만 명으로 나누면 약 5.8%가 됩니다. 문턱을 급여마다 다르게 두고 조금씩 낮추는 방식입니다.

일본의 생활보호는 생활·주택·의료·교육 등 8가지 부조를 한 제도로 묶고, 자산 조사와 친족 부양 조회(扶養照会)가 엄격한 편입니다. 후생노동성 피보호자 조사에 따르면 2026년 8월 수급 인원은 196만 5,132명으로 1년 전보다 1.0% 줄었고 보호율은 1.60%입니다. 수급 세대의 55.2%가 고령자 세대라는 점은 한국(65세 이상 45.9%)과 닮았지만, 한국은 문을 넓히는 쪽, 일본은 문턱을 유지한 채 대상이 줄어드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해마다 오르는데도 99만 명이 밖에 남아 있다면, 다음에 바꿔야 할 것은 선의 높이일까요, 아니면 재산을 소득으로 바꾸는 계산식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