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s 일본, 국방경제력 5가지 핵심 비교

2025년 5월 기준,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 안보 질서의 핵심 국가로서 국방경제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비슷한 수준의 국방예산을 운용하고 있지만, 예산의 운용 방식과 전략적 지향점은 매우 다릅니다. 국방경제력은 단순히 예산의 크기뿐 아니라, 방위산업 구조, 무기 체계 자립도, 수출 경쟁력, 인력 효율성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본 글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국방경제력을 5가지 핵심 요소로 나누어 정밀 비교해보겠습니다.

 

 

① 국방예산 규모와 성장률

2025년 기준, 한국의 국방예산은 약 72조 원(약 540억 달러)이며, 일본의 방위예산은 7.95조 엔(약 530억 달러)로, 금액 기준으로는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성장률 면에서는 일본이 더 공격적인 확대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7년까지 GDP 대비 2% 국방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년 10% 이상 증액 중입니다. 반면, 한국은 연평균 5~6% 수준의 안정적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정치·군사 환경 차이에 기인합니다. 한국은 지속적인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실전적 방어 구조를 갖춘 반면, 일본은 헌법 해석 변경과 국제 역할 확대를 위해 군사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② 방산 기술력과 자립도

한국은 최근 수년간 방위산업 자립에 큰 성과를 내며 K-방산 브랜드를 확립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 FA-50 경공격기 등 주요 무기체계의 국산화 비율이 높아졌고, 해외 수출 실적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한국 방산 수출이 연간 25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무기 국산화보다는 미일 동맹 중심의 외산 의존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F-35, 패트리엇, 이지스 시스템 등 대부분의 전략무기를 미국에서 수입하며, 자국 개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다만, 미쓰비시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독자 개발 움직임이 일부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향후 국산화 비중을 서서히 높일 계획입니다.

③ 방위산업 수출경쟁력

국방경제력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무기 수출 경쟁력입니다. 한국은 K-방산 수출 국가로 본격적인 위상을 다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이집트, 인도네시아, UAE 등 다양한 국가에 국산 무기를 수출하며, 수출형 무기 체계의 표준화 및 서비스화 전략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무기 수출을 금지해 왔지만, 최근 규제가 완화되며 수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무기 수출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시장 경험과 네트워크 부족, 높은 단가 등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 분야에서는 현재까지 한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④ 병력 구조와 인건비 효율성

한국은 징병제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병력 감축과 정예화를 통해 효율적인 인건비 구조로 전환 중입니다. 2025년 기준 군 병력은 약 48만 명으로 줄어들었으며, 병사 월급 인상, 부사관 및 장교 비율 확대 등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전면 모병제를 기반으로 자위대 병력 약 23만 명을 유지하고 있으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비중도 전체 방위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해, 무기 개발 및 연구개발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군 인력 구조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아 있으며, 인건비 효율성 면에서는 한국이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⑤ 전략 지향점 – 외향형 vs 내향형 국방경제

한국은 글로벌 방산 수출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외향형 국방경제 모델을 확립 중입니다. 수출 확대, 기술 자립, 해외 시장 확대 등을 통해 국방비를 국가 경제 성장의 자산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반면 일본은 자위대의 방어 중심 역할과 내향형 전략에 가까운 국방경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출보다는 내수 방어력 강화, 미국과의 동맹 내 기능 확대를 중심으로 국방예산이 배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 차이는 각국이 처한 외교·안보 환경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국제 분쟁 양상에 따라 효율성과 지속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2025년 현재 국방비 규모는 유사하나, 국방경제력의 내용은 다릅니다. 한국은 자립형 기술 개발과 방산 수출 확대를 통해 경제와 국방을 연계하고 있으며, 일본은 안정적인 내수 중심의 국방경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동맹 기반의 전력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양국의 전략은 각기 다르지만,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누가 더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모델을 만들어갈지는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국방경제의 본질은 안보와 산업, 그리고 국가경쟁력의 종합적 균형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