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공적·사적 연금 비교 (한일, 장단점, 수익성)

한국과 일본은 모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연금제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연금은 크게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과 개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사적 연금으로 구분되며, 두 제도는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구조·수익성·보장 범위 면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한국과 일본의 공적 및 사적 연금제도를 비교하며, 제도별 장단점, 실질 수익성, 그리고 노후 보장력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합니다.

 

 

한일 공적연금 비교 (한일)

한국의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하나로 통합된 단일 구조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2025년 기준 보험료율은 9%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비례형 구조로, 납입 기간과 소득에 따라 수급액이 결정되며, 현재 법정 소득대체율은 40%이나 실질 수령률은 평균 30% 내외입니다.

반면 일본은 이중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국민연금(기초연금)에 가입하고, 직장인은 여기에 후생연금을 추가로 납입합니다. 국민연금은 정액제(2025년 기준 월 16,980엔), 후생연금은 소득 비례제이며 보험료율은 약 18.3%로, 한국보다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이중 구조로 인해 기본 보장과 추가 보장을 함께 운영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수급자의 연금 보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또한 일본은 연금 개혁을 통해 ‘마크로 슬라이드’라는 자동 조정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재정 안정성을 높였으며, 한국은 아직 구조 개편 논의가 진행 중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적연금 제도 비교 (장단점)

사적 연금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노후 자금으로, 대표적으로 퇴직연금, 개인연금, 연금저축보험 등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형IRP로 구분됩니다. 근로자 중심의 연금 시스템이지만, 운영 수익률이 낮고 기업의 부담 회피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IRP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개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연금 수익률은 연 2~3% 수준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일본은 개인형 확정기여형 연금(iDeCo)와 퇴직연금제도(기업형 확정급여형/기여형)을 통해 사적 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제 혜택이 크고 장기운용 인센티브가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iDeCo는 자영업자, 주부 등에게도 열려 있어 폭넓은 계층이 활용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간 경쟁도 활발하여 상품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사적연금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고, 투자 중심의 운용 방식으로 수익률이 더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 한국은 원금보장형 상품 선호가 강하고 규제가 많아 수익률이 제한적입니다.

수익성과 노후보장력 비교 (수익성)

공적·사적 연금 모두의 목적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연금 수익률과 실질 수령액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기금운용 수익률이 높음(연평균 약 5~6%)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개인에게 돌아오는 연금 수익률은 낮은 편입니다. 이는 연금 구조상 평균소득 기준의 혜택이 높고, 소득 크레딧 등의 요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적 연금 역시 보수적인 운용 문화와 낮은 투자수익률로 인해, 연금만으로 노후소득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반면 일본은 공적연금 수익률 자체는 높지 않지만, 이중 구조와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해 일정 수준의 연금 보장이 가능합니다. 사적 연금에서는 펀드나 주식형 상품 운용이 활발하고, iDeCo를 통한 분산투자가 가능해 장기 수익률이 평균 4~6%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노후보장력 측면에서는 일본이 ‘적절한 수준의 공적연금 + 적극적인 사적연금 운용’이라는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공적연금 의존도가 높고, 사적연금은 준비 부족과 수익성 문제로 실질 보장력이 낮은 편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공적·사적 연금 제도는 구조, 정책, 수익성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일본은 조기 개혁과 분산 구조를 통해 지속성과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한국은 개편 지연과 저조한 수익률로 인해 개선 여지가 많습니다. 이 글을 통해 두 나라의 연금 전략을 이해하고, 본인의 노후 준비 전략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